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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인명·재산 피해 사고, 도주차량·사고후 미조치, 음주운전, 음주측정거부, 무면허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11대 중과실, 뺑소니 어린이용 차량 사고, 신호기 등 교통안전시설 손괴, 공동위험행위, 난폭운전

사고 당시의 여러 정황과 간접사실을 토대로 당사자에게 유리한 사실관계 확정 및 감형의 결과 도출

교통사고(치사) / 벌금형선고 - 인천지방법원2017노47**

사건내용

 

의뢰인은 이른아침 본인의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도로에 누워있던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의뢰인의 승용차로 피해자를 역과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사실로 공소제기 되어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처리결과

 

의뢰인은 직업특성상 금고이상의 형을 받으면 불리한 사정이 있어 항소심에서 본 법인을 변호인으로 선임하였고, 본 법인의 풍부한 양형변론으로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받았습니다.

 

 

교통사고(치사) / 집행유예선고 - 인천지방법원 2017고단72**

사건내용

 

의뢰인은 이른아침 본인의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도로에 누워있던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의뢰인의 승용차로 피해자를 역과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사실로 공소제기 되어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처리결과

 

의뢰인은 본 법인을 변호인으로 선임하여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아 석방되었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 집행유예선고 - 수원지방법원 2017고단8**

사건내용

 

의뢰인은 면허가 없는 상태임에도 자동차를 운전하였고 자동차를 운전하던 도중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중이던 피해자의 승용차 뒷부분을 들이받아 그 부근에 정차중이던 약 3대의 승용차 및 그 차에 탑승하고있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이유로 공소제기 되었습니다.

 

사건처리결과

 

의뢰인은 본 법인을 변호인으로 선임하여 변호인의 적극적인 조력활동으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습니다. 

교통사고(치사) / 집행유예선고 - 인천지방법원 2016고단79**

사건내용

 

의뢰인은 왕복 10차로 도로를 운행하던 중 무단횡단 하던 피해자를 차로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사실로 공소제기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처리결과

 

의뢰인은 본 법인을 변호인으로 선임하여 변호인의 적극적인 조력활동으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습니다.

 

음주운전 / 벌금형 선고 - 인천지방법원 2016고단19**

사건내용

 

의뢰인은 새벽에 혈중알콜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의뢰인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사실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처리결과

 

의뢰인은 본 법인을 변호인으로 선임하였으며 변호인의 법률조력활동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을수 있었습니다. 

특가법위반(도주차량) / 집행유예 및 일부무죄 - 인천지방법원 2015고단16**

​사건내용

 

의뢰인은 버스운전기사로, 의뢰인이 운전하는 버스로 좁은 시골길을 운행하던 중 쓰레기를 버리는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해자를 차로 친 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사람을 치었다는 사실을 알지조차 못하였으며 도주한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였으나, 1심에서는 그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의뢰인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이라는 죄명이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2년 6월의 및 집행유예 4년의 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사건처리결과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의뢰인은 집행유예선고로 인해 생업인 버스기사운전직을 잃을 위기에 처하여 본 법인의 변호인을 선임하게되었고, 변호인의 적극적인 법률조력활동을 통해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며, 특가법(도주차량)에 대하여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자동차관리법위반 / 집행유예판결 -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고단9**

사건내용

 

피고인이 자동차관리사업을 등록하지 아니한 채, 정상적인 명의 이전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단 점유 이전 및 거래되는 속칭 ‘대포차’ 등을 약 339회에 걸쳐 구입 및 제 3자에게 판매하는 등 으로 자동차관리법위반

 

 

사건처리결과

징역10월, 집행유예2년

 

검찰의 집행유예취소청구기각 - 인천지방법원2013초기28**

사건내용

 

의뢰인이 집행유예기간 중 보호관찰 개시신고 및 사회봉사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검사로부터 집행유예취소청구를 받은 사건입니다.
위 사건으로 인해 집행유예가 취소되면 의뢰인은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기존에 선고된 실형을 복역해야하는 상황에 처해있었습니다.

 

사건처리결과

 

본 법인의 변호인의 적극적인 제반업무를 통해 검사의 집행유예취소 청구가 기각되어 의뢰인의 집행유예가 실효되지 않았습니다. 

특수공무집행방해 / 집행유예판결 - 인천지방법원 2013고합5**

사건내용

 

이 사건은 의뢰인이 음주측정을 거부하며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경찰관이 음주측정기를 내밀자 승용차를 급출발하여 경찰관이 운전석 문을 잡고 매달림에도 차량을 진행하였고 이로인해 경찰공무원을 넘어지게하여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게하고, 음주운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여 기소된 사건입니다.

 

사건처리결과

 

의뢰인은 사건의 원만한 해결을 통해 본 법인을 찾아오게 되었으며, 실형이 나올수도 있는 상황에서 본 법인의 변호인의 조력의 결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을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