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과의 신뢰가 가장 큰 가치인

법무법인 안정입니다.
  • HOME
  • 업무분야
  • 형사

형사

형사

사기, 횡령, 배임, 장물, 손괴, 권리행사방해, 강제집행면탈,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 횡령·배임,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공정거래법위반,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인터넷 및 컴퓨터 기술 발달로 유형 및 범위의 다양화, 방법의 첨단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복잡한 재산범죄들에 대해 철저한 법리검토와 날카로운 분석으로 당사자를 최대한 방어

피해자 조력) 정확한 법리적 판단과 적절한 증거 수집으로 고소대리 및 공소제기 이후 절차 조력, 적절한 금액으로의 합의 대리, 배상명령 신청 대리.

중고차허위매물 / 항소심감형 - 인천지방법원2018노7**

사건내용


의뢰인은 중고차매매업을 운영하던 자로, 중고차매매 인터넷사이트에 허위매물을 게시하여 손님을 유인하여 사이트에 게시된 매물과 다른 차량을 계약하게 하며, 위 계약한 차량에 속칭 "덜덜이작업"을 하여 손님이 차량을 구매할 의사를 철회하자 이미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고 주장하여 다른 차량을 구매하도록 유도하는 방법 등으로 차량시세보다 높은 가격으로 중고차를 판매하였다는 사실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처리결과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본 법인을 변호인으로 선임하였으며, 본 법인의 체계적인 조력활동으로 4개월을 감형받았습니다.

 

사기 / 집행유예선고 - 인천지방법원2017노47**

사건내용

 

의뢰인은 사업투자금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금전을 편취하였다는 사실로 재판을 받게되었습니다

 

사건처리결과

 

의뢰인은 1심에서 징역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었으나, 항소심에서 본 법인을 변호인으로 선임하여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한 뒤 보석으로 석방되어 불구속재판을 받을수 있었으며, 또한 본 법인의 적극적인 조력활동으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습니다. 

불법게임장운영 / 집행유예선고 - 인천지방법원2018고단4**

 

사건내용

 

의뢰인은 불법게임장을 운영하였다는 사실로 공소제기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처리결과 

 

의뢰인은 1심에서 본 법인을 변호인으로 선임하여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습니다.

 

 

보이스피싱(사기)/항소심감형 - 수원지법 안양지원 2018노17**

사건내용

 

의뢰인은 보이스피싱조직에 가담하여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보이스피싱범죄를 저질러 수억원의 금액을 편취하였다는 사실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처리결과

 

의뢰인은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본 법인을 변호인으로 선임하여  피해자들과의 적극적인 합의 등 풍부한 양형변론을 통하여 항소심에서 1년의 감형을 받았습니다.

 

사기 / 무죄선고 - 인천지방법원2017노9**

사건내용

 

의뢰인은 인터넷게임몰을 운영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운영자금을 빌려주면 매일 5%의 수익금을 지급하여 주겠다고 거짓말 하여 피해자들에게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인정받아 1년 6월의 형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본 법인을 변호인으로 선임하여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사건처리결과

 

의뢰인은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2년의 형을 선고받고, 항소심에서 본 법인을 선임하였으며 본 법인의 적극적인 무죄입증을 통하여 항소심 및 대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아 무죄가 확정되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집행유예선고 - 인천지방법원 2017고단89**

사건내용

 

의뢰인은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유령법인명의의 계좌를 개설, 위 계좌로 체크카드를 발급 한 뒤 보이스피싱조직에 양도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처리결과

 

의뢰인은 본 법인을 변호인으로 선임하여 본 법인의 풍부한 양형변론으로 1심에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습니다. 

사기 / 항소심감형 - 인천지방법원2017노46**

사건내용

의뢰인은 지인인 피해자에게 차량을 매입하려고한다며 차량매입대금을 차용하였으나 실제로 의뢰인은 위 차량을 매입하려고 금원을 차용한 것이 아니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금원을 차용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는 공소사실로 재판을 받게 되었으며, 1심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구속되었습니다.

 

 

사건처리결과

의뢰인은 1심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구속되어 의뢰인의 가족이 본 법인을 변호인으로 선임하였으며, 변호인의 풍부한 양형변론으로 3개월의 형을 감형받았습니다.  

사기 / 무죄선고 - 인천지방법원 2017노32**

사건내용

 

의뢰인은 변제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에게 자금을 빌려 위 금원을 변제하지 못하게되자 피해자가 의뢰인을 고소하게 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처리결과

 

의뢰인은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2년의 형을 선고받고, 항소심에서 본 법인을 선임하였으며 본 법인의 적극적인 무죄입증을 통하여 항소심 및 대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아 무죄가 확정되었습니다. 

특경법위반(수재) / 항소심감형 - 서울고등법원 2017노30**

사건내용

 

의뢰인은 직장인 OO신용협동조합의 대출업무를 담당하면서 공범들과 공모하여 특정인들에게 한도초과대출을 해주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처리결과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본 법인을 선임하였으며
징역 1년 및 벌금 5천만원을 감형받았습니다.

 

보이스피싱범죄 / 항소심감형 - 인천지방법원 2017노6**

​사건내용


의뢰인은 보이스피싱조직에 가담하여 범행에 사용되는 체크카드를 운반하는 역할을 하였다는 이유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처리결과


의뢰인은항소심에서 본 법인을 변호인으로
선임하여 1심 선고형보다 6개월의 감형을 받았습니다.

 

1 2 3 4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