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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횡령, 배임, 장물, 손괴, 권리행사방해, 강제집행면탈,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 횡령·배임,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공정거래법위반,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인터넷 및 컴퓨터 기술 발달로 유형 및 범위의 다양화, 방법의 첨단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복잡한 재산범죄들에 대해 철저한 법리검토와 날카로운 분석으로 당사자를 최대한 방어

피해자 조력) 정확한 법리적 판단과 적절한 증거 수집으로 고소대리 및 공소제기 이후 절차 조력, 적절한 금액으로의 합의 대리, 배상명령 신청 대리.

사기등 / 항소심에서 감형 및 일부무죄 - 인천지방법원 2017노7**

사건내용

 

의뢰인은 손해사정인으로써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보험가입자들을 상대로 병원에 허위로 입원시키거나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받게 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아 분배하기로 공모하여 보험금 명목으로 수억원대의 보험금을 갈취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고, 1심에서 징역 2년6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게 되었습니다.

 

사건처리결과

 

의뢰인은 가족을 통해 본 법인을 변호인으로 선임하였으며 본 변호인의 체계적인 재판활동으로 항소심에서 6개월의 감형 및 일부 보험사기의점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집행유예선고 -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고단15**

사건내용

 

의뢰인들은 알바구직사이트에서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등을 전달, 유통하여주면 1건당 일정 수수료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조직에게 체크카드를 유통하였다는 취지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처리결과

 

의뢰인들은 수사단계에서부터 구속되어 구속재판을 받게 되었으며, 의뢰인들의 부모님을 통하여 본 법인을 변호인으로 선임하였습니다.
본 법인의 적극적인 변호활동으로 인하여 의뢰인들은 1심에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아 석방되었습니다.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 집행유예선고 - 인천지방법원 2017고단37**

사건내용

 

의뢰인은 법인명의로는 개인보다 계좌개설이 용이함을 이용하여 회사를 운영할 의사가 없음에도 유령회사를 설립하여 등기한 후 이를 이용하여 회사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그 계좌와 연결된 통장 및 체크카드등을 만들어 성명불상의 범죄조직에 판매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수령하였다는 사실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처리결과

 

의뢰인은 본 법인을 변호인으로 선임하여 변호인의 적극적인 조력활동으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습니다.

집행유예취소 / 집행유예취소청구 기각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초기9**

사건내용

 

의뢰인은 사서명위조 등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6월 및 집행유예2년, 사회봉사명령 40시간을 선고받았으나, 의뢰인은 위 사건이 확정 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 일정한 주거없이 지내고 있어서 이 사건 판결 이후 보호관찰소로부터  출석요구서를 수차례 수령하지 못하였고 이로인하여 사회봉사 및 보호관찰 명령에 불응하였다는 사유로 집행유예취소신청이 들어오게되어 구속되었습니다.

 

사건처리결과

 

의뢰인은 주변 지인의 소개로 본 법인을 변호인으로 선임하였고 본 변호인의 적극적인 조력활동으로 집행유예신청을 기각시켜 석방될 수 있었습니다. 

사기 / 보석인용 - 인천지방법원 2017초보1**

사건내용


의뢰인은 공사대금을 돌려막기 하였다는 사실로 수사단계에서 구속되어 의뢰인의 갑작스런 구속으로 의뢰인이 진행하던 사업이 차질을 빚게되어 본 법인을 통하여 변호를 의뢰하였고 보석신청을 및 1심 사건 진행을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처리결과

 

의뢰인은 본 법인을 변호인으로 선임하여 본 법인의 발빠른 대처로 보석인용결정을 받아 불구속재판에 임할수 있게 되었으며 또한 1심재판에서도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습니다. 

사기 / 집행유예선고 - 인천지방법원 2016고단8***

사건내용

 

의뢰인은 이미 채무가 많은 상태에서 돌려막기를 하고 잇는 상황이었음에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차용금명목으로 약 6천만원가량을 편취하였다는 혐의로 공소제기 되었습니다

 

사건처리결과

 

의뢰인은 본 법인을 변호인으로 선임하여 변호인의 적극적인 조력활동으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 집행유예선고 - 인천지방법원 2017고단9**

사건내용

 

의뢰인은 필리핀에서 조직적으로 사설 스포츠도박사이트를 개설하고 운영하였다는 사실로 공소제기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처리결과

 

의뢰인은 본 법인을 변호인으로 선임하여 변호인의 체계적인 법률조력활동으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습니다. 

도박장소개설 / 집행유예선고 - 인천지방법원 2017고단8**

사건내용

 

의뢰인은 특정 건물의 관리자에게 관리비를 지급하며, 불법으로 도박장을 개설하고 도박자들에게 위 장소를 알려준 후 도박을 하게 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아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였다는 사실로 공소제기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처리결과

 

의뢰인은 본 법인을 변호인으로 선임하여 변호인의 체계적인 법률조력활동으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습니다. 

사문서위조 등 / 무죄선고 -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고단2**

 

-사건내용

 

의뢰인이 상피고인과 공모하여 소지하고 있던 타인의 신분증으로 연대보증을 하여, 대부업체로부터 돈을 융통하여 사용한 혐의로 공소제기된 사건입니다.

 

 

-사건처리결과

 

당 법인의 적극적인 법률조력으로 무죄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사기방조(보이스피싱) / 항소심에서 집행유예선고 - 인천지방법원2016노52**

사건내용

 

의뢰인은 중국 보이스피싱조직의 제의를 받고 체크카드등을 보이스피싱조직에게 전달하고,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돈을 입금하게 하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범죄에 가담하였다는 사실로 공소제기되어 재판을 받게되었습니다.

 

사건처리결과

 

1심에서 징역1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의뢰인의 모친이 사무실을 방문하여 본 법인을 변호인으로 선임하였으며, 항소심에서 본 법인의 적극적인 법률조력활동으로 피고인은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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