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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 강제추행, 공중밀집장소추행, 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 카메라촬영죄, 통신매체이용음란행위, 성매매

피해자 조력) 고소권 행사, 피해자진술의 비공개신청, 신뢰관계인의 동석허용신청, 피해자등의공판기록열람등사 등 피해자의 권리 행사 대리, 불기소처분에 대해 검찰항고나 재정신청, 범죄피해구조금지급 청구 대리

가해자 조력) 통화내역, 기지국 조회, 거짓말탐지기 검사 등 적극적이고 강력한 증거 수집으로 무혐의 입증. 필요한 경우 신중하게 피해자와 가해자 간 원만한 합의 도출. 신상 공개 명령, 전자발찌 부착, 화학적 거세 등 부수처분에 대한 방어로 신분상 불이익 최소화

강제추행 / 공소기각 - 인천지방법원 2013고합3**

사건내용

 

의뢰인은 의뢰인이 운영하는 주점의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의 가슴을 보며 뭐가 묻었다며 손가락을 가슴부위에 대고,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안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사실로 공소제기 되었습니다

 

사건처리결과

 

 

의뢰인은 본 법인을 변호인으로 선임하여 변호인의 적극적인 법률조력 활동으로 공소기각판결을 받았습니다.

 

강간 / 혐의없음처분 - 서울중앙지검 2012형제70**

사건내용

 

의뢰인이 피해자와 피해자의 친구들과 함께 술을마시고 모텔에 들어갔는데 피해자의 친구들이 다른방을 잡고모텔방으로 들어가버리자 그 방에 들어가려고 하던 피해자를 의뢰인이 다른방으로 데리고들어가 폭행하여 반항할 수 없게 한 다음 강제로 간음하였다고 고소한 사건입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해자의 친구들이 다른 모텔방으로 들어가버리자 고소인과 의뢰인이 자연스럽게 같은방에 머물게된것이고 고소인이 갑자기 자해를 하는 등의 이상행동을 하여 이를 중단시키기 위하여 고소인에게 폭행을 가한것은 사실이지만, 고소인과 자연스레 다시 대화를 나누며 친해지게되어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한것이지 간음한것은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처리결과

 

의뢰인은 수사단계에서 본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변호인의 수사단계에서부터의 적극적인 법률조력활동으로
검찰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강제추행 / 무죄판결 - 수원지방법원 2015고단38**

 

 

 

사건내용

상호불상의 주점에서만나 술을 함께 마시다 일행의 원룸으로 이동하여,

잠을 자려는 피해자의 옆에 누워 강제추행

 

 

사건처리결과

무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