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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양수금, 약정금, 매매대금, 물품대금, 공사대금, 어음금 등

채권자 대리) 약정 존재의 적극적인 입증

채무자 대리) 약정상 책임 부존재 항변 및 입증

물품대금 / 원고패소판결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가단26** (피고소송대리)

사건내용

 

피고의 아들이 피고ㅇㅇ산업이란 상호로 퍼즐 임가공업을 해오던 중, 원고로부터 퍼즐 원단과 인쇄물 및 목형 등 워자재를 제공받아 임가공 의뢰를 받고도 이를 애힝하지 않고 원자재를 분실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반환하여 주지 않았다. 피고가 피고의 아들에게 사업자 명의를 빌려준 것은 포괄적 우임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고, 그렇지 않더라고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할 것을 허락하였으므로 명의대여자 책임을 진다고 주장하여 피고에서 물품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한 사건입니다.

 

 

처리결과

피고측은 본 법무법인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원고패소 판결을 이끌어낸 사건입니다.

 

차용금 / 원고패소판결 -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가단19**(피고소송대리)

사건내용

 

의뢰인은 원고에게 1억원의 차용금을 변제하라는 취지로 피소되었습니다. 원고측에서는 의뢰인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차용증을 근거로 위 차용금의 지급을 주장하였으나, 의뢰인측에서는 배우자 회사운영에 관하여 위 인감도장과 증명서를 교부하였을뿐 차용증을 작성한 적이 없다며 항변하였습니다.

 

사건처리결과

 

의뢰인은 본 법인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이 사건의 1심소송을 진행하였고, 변호인의 체계적인 소송대리업무를 통해 원고의청구를 기각시켰습니다. 

대여금 / 원고승소판결 - 인천지방법원 2016가단10***

사건내용

 

의뢰인은 피고에게 대여해준 금원을 일부만 변제받고 피고측에서는 대여금에 대한 채무책임을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여금을 변제받고자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처리결과

 

의뢰인은 본 법인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변호인의 체계적인 소송대리업무를 통하여 원고승소 판결을 받았으며, 추후 판결금도 원만히 지급받았습니다.

 

매매대금반환 / 원소승소판결 - 의정부지방법원 2014가합54*** (원고소송대리)

 

사건내용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하여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원고에게 얻게 해주거나, 매수할 경우 위 개발행위허가를 승계하여 단독주택 건축 등을 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고, 원고는 이를 전제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이 사건 토지들의 개발을 위하여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일부 공사를 시행하였다. 그런데 위 개발행위허가가 취소되어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원고에게 얻게 해주거나 유​지될 수 있도록 하여 야 할 피고의 계약상 의무는 이행이 불가능해졌다. 이에 원고는 해제에 기한 원상회복 또는 취소에 기한 부당이득반환으로 피고에게 원고가 기지급한 매매대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소송을 진행하였음.

 

 

사건처리결과

 

1심 원고승소판결

2심 항소심 역시 항소기각으로 원고승소판결 (원고소송대리사건) 

물품대금 / 원고승소판결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가단119*** (원고소송대리)

 

 

사건내용

​원고가 피고에게 소총탄피받이를 납품하기로 계약하고, 납품을 하였음

피고는, 원고가 계약 당시소총에 모두 결합이 가능한 일체형으로 제작된 탄피받이를 공급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원고는 피고에게 약정과 달리 일부 소총에만 결합이 가능한 탄피받이를 공급하였는바, 원고가 공급한 탄피받이에 이와 같은 하자가 존재한다고 하면서 원고의 채무불이행을 주장하며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어 피고에게 물품대금을 청구한 사건.

 

 

사건처리결과

원고승소판결(원고소송대리)

 

약정금 / 원고승소판결 - 의정부지방법원2016가단120*** (원소소송대리)

 

사건내용

피고가 원고에게 6,000만원을 대여시, 대여금 및 이자 7,000만원을 지급하기로 약정.위 금원을 변제받기 위해 청구

 

 

사건처리결과

원고승소판결. (원고소송대리 사건)

 

약속어음금 / 원고패소판결 - 수원지방법원2016나58*** (피고소송대리)

사건내용

원고가 피고가 소외 이OO과 공동으로 수취인 원고로 기재된 2,000만 원 약속어음을 발행하였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약속어음금지급을 청구

 

 

사건처리결과

1심_원고패. / 2심_항소기각. (피고소송대리 사건. 1,2심 모두 진행하였습니다)

 

물품대금청구 /원고승소판결 - 인천지방법원2013가단18*** (원고소송대리)

사건내용

 

식자재 도매상인 의뢰인인 원고가 피고에게 물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소제기한 사건입니다.

 

사건처리결과

 


피고측에서는 실질적인 거래당시 업주가 따로 있었으므로 물품대금 지급의무가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피고가 실질적인 업주가 아닌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고 할지라도 원고가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었다는 점 등을 주장하여 원고승소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