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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처분, 운전면허취소 처분 등 각종 처분에 대한 불복(식품위생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건축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병역법 등),

각종 행정처분 전단계에서의 민원, 청문, 의견제출 등 사전 행정절차에서의 법률자문 및 의견서 제출, 각종 법규명령, 조례, 행정규칙 등의 행정입법 및 각종 행정계획, 행정지도 기타 행정작용의 적법 타당성에 관한 법률자문 제공, 각종 과징금,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신속한 법률자문 및 쟁송업무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원고일부승소 - 인천지방법원 2015구합 53***** (원고소송대리)

사건내용

 

원고와 법정분쟁이 있던 A가 피고에게 원고소유 전세버스가 차고가 아닌 다른 곳에 밤샘주차되어 있다고 사진촬영을 하여 신고함.

 

 

사건처리결과

 

소외 A가 원고 소유 전세버스의  밤샘주차를 주장하나, 원고소송대리인 측에서 조사해 보았을때 하루에 촬영된 것으로 볼수 있는 유사한 사진들이 존재하는 등, 사진을 분석하였을때 촬영일시 조작이 가능한 점, 사진상 장소 특정이 불가한 점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일부 차량에 대하여 과징금부과처분취소를 받아낸 사건입니다.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 원고승소 - 서울행정법원2014구합629** (원고소송대리)

사건내용

 

피고(근로복지공단) 가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하기 위해 본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사건결과

원소승소판결(원소소송대리사건)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 / 원고승소 - 인천지방법원2012구단16**(원고소송대리)

사건내용

 

의뢰인인 원고는 2011년 경 육군에 입대하여 2012년 2월말경 의병전역하였습니다. 전역한 원고는 2012년 3월경 보훈지청에 군복무중 그레이브스병이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하였으나 위 병명과 군복무간의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받아 이 사건 소를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처리결과

 

의뢰인인 원고와 원고의 어머님이 본 법인을 찾아오셔서 소송대리를 의뢰하셨고, 본 법인의 변호인의 체계적이고 면밀한 재판진행을 통해 원고승소 판결을 얻어낼수있었습니다.